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정치는 냉정하다. 1%도 안 되는 초박빙 승부라도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오는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다.그동안 진보와 보수 양당이 권력을 창출한 후 이뤄진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재평가였다.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권좌에서 내려온 후 새로운 권력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문재인 정부는 재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중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52, 1971년생)이 포진되어 있다.그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현 국정상황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했다.의사 출신 중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인사는 있었지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정권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순장조는 드물다.문 정부 초기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부 국실장과 심사평가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부진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상황을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진석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국회와 세종청사 등에 빠르게 회자되며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하지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복지부 차관 임명은 풍문에 그쳤다.얼마 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의문이 풀렸다.2018년 4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이다. 그는 검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 중 한 명인 이진석 비서관의 보건 정책 구현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문 정부와 동고동락 한 그의 5월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권력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 혐의가 문 정부 재평가 시발점이 될지, 그냥 묻고 갈지 모든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5년을 보낸 인사는 거의 없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 문 정부 인사들도 권력 무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정부 아웃사이더에서 이너서클 일원으로 평가받는 이진석 비서관의 공과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윤석열 정부에서 문 정부의 재평가 척도는 이진석 비서관 수사 재개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복지부가 정부 조직개편안 논란 이후 보건차관 신설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건강정책실 신설 물밑 작업을 벌였으나 사실상 좌초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노홍인 실장 등 간부진들이 중수본 격려 차원에서 전달된 문 대통령 간식품을 앞에 놓고 촬영한 모습.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사진)의 차관설이 회자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격 교체되면서 차기 장관 인사설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김창보 정책보좌관이 사임하고 후임에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이 낙점됐다. 여준성 행정관(48)은 문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좌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이동해 사회수석비서관실에 파견된 복지부 공무원들과 2년 5개월 근무했다. 왼쪽부터 청와대 여준성 행정관, 이진석 비서관, 김수현 전 수석. 그는 이미경 전 의원과 인연으로 국회 입성해 정봉주 전 의원, 최영희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보좌진 출신이다. 여준성 행정관은 인사검증을 거쳐 복지부 국장급(별정직 고위공무원) 정책보좌관으로 고영상 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박능후 장관을 보좌한다. 신임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제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을 보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제기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그리고 전공의법 제정 등을 물밑 조율하며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입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장관 정책보좌관은 일부는 제외하고 모신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략통인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박능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연스럽게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가에서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12월 교체설이 급부상한 상황이다. 여준성 정책보좌관 인사는 그가 보좌한 김수현 전 사회수석(58)의 복지부장관 임명에 무게를 실고 있다. 여준성 정책보좌관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8,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함께 정책실 비서관으로 낙점되는 등 이들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보여줬다. 여당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현 장관과 임기를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차기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까지 감안한 인사로 예상된다"면서 "그가 모신 김수현 전 수석의 차기 복지부장관 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준성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높은 전문성을 보여줬다.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소신과 합리성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인 김수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 퇴임 후 내년 총선 출마설이 회자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속에 차기 복지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 등 내각 발탁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현장을 뛰어 넘어 정책 설계에서 까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0학번'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경희대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다. 이들 모두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청와대에서 활약 중인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대표적인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직 휴직 상태)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입안한 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수현 사회정책수석을 보좌하다 최근에는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정책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으로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꼽힌다. 이중규 과장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파견 근무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에 2년간 재직하면서 현장 목소리에 입각한 정신보건법 개정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견고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보험급여과장으로 임명되면서 줄곧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보험수가 설계를 책임지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단장으로 활약하며 정책 설계에 관여한 제주의전원 박형근 교수(예방의학과)도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명 모두 고대의대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이다. 이들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의료현장에서 활약 중인 고대의대 90학번 출신 의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의 경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면서 의료계 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백 교수는 정신건강 정책 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신건강의학회 내에서도 정신보건이사에 이어 법제이사까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대의대 90학번 출신으로 모교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사들도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고대의대 부학장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으로 고대구로병원 김학준 교수(정형외과)가, 고대안암병원에서는 임기정 교수(이비인후과)가 홍보실장 보직을 맡으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한 고대의대 교수는 "최근 고대의료원이 성장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각계각층에 동문들이 활약하는 모습이 기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최근 들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에까지 고대의대 출신들이 늘어나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청와대 간의 첩약 급여화를 둘러싼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반대 급부로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에게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는 대신에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로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적 거리를 두고 찍어 누르면 된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급여가 결정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의사협회의 임원의 발언을 빌어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는 것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는 내용 등이다.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와 결탁해 강행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관련 협의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최혁용 회장은 청와대의 유착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불필요한 의구심을 가진 행동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최초 설계 당시 한의계 관련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복지부도 만났고 국회의원들도 다 만났다"며 "첩약 급여화는 회장으로 당선됐을 때도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유착의혹을 부인하면서 첩약 급여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유착 의혹을 두고 구체적인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그의 일환으로 본다"며 "첩약 급여화는 누가 지시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중대성이 확보돼야만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그리고 항상 관련 부서에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핫 이슈인 조국 장관 논란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다국적제약사 등이 증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방보형물 한국엘러간 대표 등은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여야 간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 세부내용 협의를 통해 큰 틀에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는 23일 협의를 통해 국감 일정과 증인 등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가 불참 하면서 최종안은 24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참석했으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해 최종 협의는 24일 오후 5시 논의 후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치공방을 우려해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자녀 의학 논문 저자 논란 관련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 등은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문케어 관련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 민형배 전 비서관 등도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골관절염 인보사 사태와 인공보형물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엘러간 현직 대표로 증인을 축소하기로 했다.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다국적제약사 대표도 증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쥴릭파마코리아와 한국MSD,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화이자 등 다국적제약사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증인을 제외하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비롯한 국감 참고인 13명은 24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 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으로 제약사 등 주요 업체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 현직 CEO로 증인 수를 줄이기로 했다. 조국 관련 논란 증인과 청와대 수석 등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올해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는 다만, "24일 오후 5시 교섭단체 3당 여야 간사가 모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확정하고, 이어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 국정감사 일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10월 2일과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7일 식약처(국회),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상 국회)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 등이다. 이어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적십자사와 건강증진개발ㅇ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이상 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보육진흥원,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상 국회) 그리고 21일 종합감사(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와 청와대 문케어 그리고 다국적제약업체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40명 및 참고인 14명을 신청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까지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에서 10월 2일로 변경된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더불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관련 병리학 전문의들과 문케어 관련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국감 이슈화를 예고했다. 윤종필 의원은 조국 장관의 자녀 제1저자 의학논문 의혹 관련,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 의혹 대통령주치의인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신청해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의혹과 국내 의학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표 자녀의 의학 연구 참여 관련 서울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대응했다. 기동민 의원(간사)은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지인의 부탁으로 서울의대 인턴을 하며 학술대회 제1저자 등재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미승인에 따른 잘못된 연구관행과 현행법 위반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어 문케어 관련 청와대에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형배 전 비서관 등을 증인 신청하며 문케어 관련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문제를 파헤질 예정이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손해보험협회 이재규 전무와 생명보험협회 신영선 본부장, 은성수 보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의료계가 지적한 문케어 문제점과 보험사의 손해율 주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을 표방해온 다국적제약업체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 형태도 국감 타깃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로 의심받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 아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와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관련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인공유방 자진회수 사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을 동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비아플러스 이민영 대표와 박선영 대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백한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간사)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와 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유방외과 전문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자진회수에 따른 이식환자 보상방안과 전문가로서 견해를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광고방송 논란을 빚은 이경제 한의사를 복지부 국감에 출석시켜 한의학 안전성과 분업 그리고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밖에 막말 영상 당사자인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식약처 국감 증인 신청)과 화상투약기 설치로 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사태 관련 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 겸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복지부 국감 참고인 신청),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참고인 신청), 맘모톰 소송 관련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국감 참고인 신청) 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10월 2일로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서 복지부 등 피감기관 세부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오는 24일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교체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의사 출신 이진석 비서관의 입지는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 출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48)은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을 최일선에서 보좌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인사를 통해 정책실장에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임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사퇴로 사회정책수석 시절부터 2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진석 비서관의 서울의대 교수 복귀설이 제기됐다. 진보 경제학자 출신인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의사 출신인 이진석 비서관과 함께할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직 휴직 상태)은 평소와 다름없이 청와대로 출근하면서 사회와 경제, 교육 등 사실상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조정비서관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내부의 신뢰감이 단단하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 캠프에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경제와 교육 등 사회 전반 밑그림 작업에 참여했다. 사실상 문정부와 한 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진석 비서관의 사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에 대한 믿음은 상상 그 이상"이라며 "총선을 준비 중인 비서관들과 달리 이진석 비서관은 문 정부와 끝까지 가는 순장조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실장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정윤순 보험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의 국장 승진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내부는 노홍인 건강보험국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의 실장 임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장 승진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높아져왔다. 복지부 정윤순 과장(좌)과 정경실 과장(우)의 국장 승진이 유력하다. 묵직한 성격인 정윤순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보좌하며 의-정 협의 실무를 무난히 마무리하면서 소리 없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정경실 과장은 의약품정책과장(현 약무정책과장)과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꼼꼼하고 섬세한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여당과 복지부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정윤순 과장과 정경실 과장 모두 유능한 인재로 국장 승진자로 손색이 없다. 실장 임명과 함께 국장 승진이 유력하다. 한명은 보건의료 부서로, 다른 한 명은 외부 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는 복지부 실국장 인사 단행 이후 보건의료 양축인 보건의료정책관과 보험정책국장에 누가 오느냐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복지부와 여당 및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 정부 초기, 복지부 내부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한 마디에 실국장은 물론 과장까지 간부 공무원들의 명운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오랜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청 내부에서는 복지부 안일한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7년 5월 출근하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를 보좌하는 실장들 모습. 하지만, 문정부 2년차 어느 순간부터 세종청사 분위기는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복지 관련 산하기관장 대부분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녹을 먹는 기관장이 차고 넘쳤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충북대병원 교수)과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복지부 전 차관) 등 보건의료 핵심 산하기관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두 3년 임기를 모두 유지하는 중이며, 일부는 현정부 인사 지연으로 1년 가까운 연장 임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권 교체마다 인사의 칼바람을 경험한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정부는 만만한 존재로 평가절하 된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기관장 임기를 보장하고, 오히려 연장시킨 정권이 어디 있느냐. 문정부 초기 인사에 촉각을 세운 간부진들의 긴장감은 거의 사라졌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정부는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매달 1~2회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실무 정례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핵심 국회위원들, 복지부 실국장과 과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복지 및 보건의료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매월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여당 국회의원들 모습. 사실상 여당과 청와대가 복지부에 정책 지침을 내려 정책 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정책 실무 협의체이다.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 모르게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들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조차 깜짝 놀라는 일이 실제 발생했다. 지난 4월 당정청 실무회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법률에 따른 첫 종합계획인 만큼 복지부는 물론 여당도 청와대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문제는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발생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을 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시킨 방안을 강행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선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관련, "건강보험 소요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총론적 문구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가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괘씸하지만,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70세 상향은 수 백 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반발을 불러와 청와대는 물론 내년도 총선까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외래정책제 당초안과 건정심 서면심의로 변경된 안. 복지부는 당정청 회의 문건에 구체적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고려한 것이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복지부 행태가 너무 황당했다. 노인들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당과 청와대 모두 복지부 간부들에게 강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입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반발을 불러와 연령 상향조정 문구를 제외시키고 개선한다는 문구로 조정됐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상당수 간부들 나사가 풀린 것 같다. 여당과 청와대가 질책을 해도 그때 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 발령인 실국장 대부분 어떤 경고 조치나 보직 변경없이 그대로 가면서 복지부 전체가 안심 모드로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청와대 결정 장애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장차관 교체설이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뒤늦게 발탁 임명된 복지학자인 박능후 장관 임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책적 성과라기보다 다른 중앙부처의 연일 사건사고가 비해 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이어졌다. 권덕철 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관 임명 등 승승장구한 권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을 맞는다. 후배 공무원들은 선비 스타일인 권덕철 차관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오는 7월, 권덕철 차관은 오는 6월 임기 2년의 최장수 장차관을 앞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장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결정 장애가 복지부 매너리즘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의사 출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좌(과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우) 정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3월부터 복지부 차기 장차관 인사 검증을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차기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에 대비해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나 복지부 차관 출신 등을 검토 중이며, 차관은 내부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돌발 변수는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임명이다. 문정부의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 개념의 샌드박스 조건부 허용 등 규제 완화 움직임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경제부처 차관급의 복지부 장차관 기용설이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지난 1월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하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이 사회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이후 복지부 과속이 지속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가 문정부 순장조인 이진석 비서관의 추진력과 기획력에 부담감을 느꼈다면, 광주 광산구청장 출신으로 내년 총선 유력 주자인 민형배 비서관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무게감이 상쇄됐다는 분석이다. 잠시 동안만 청와대 비서관 입맛을 맞추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청와대발 장차관 인사설은 말 뿐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복지부 내부의 매너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정가 능통한 한 관계자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정부 입장에서 전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장에 대한 과감한 인사를 못했다"면서 "복지부 간부들 역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어느 라인에 설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복지부 차관을 시작으로 장관 교체가 빠른 시일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상임위 복지부 장차관 좌석 모습. 그는 이어 "복지부가 안일한 사고를 지속한다면 경제부처에서 장차관으로 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도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하고 "복지부 차관 교체를 시작으로 여름 전후 장관 인사가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어느 때보다 고요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는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외하곤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일차의료 활성화 등 묵은 과제 모두 답보 상태다. 복지부 입사 7년차 공무원은 "보건의료 등 각 부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성과 없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지쳐가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로 기대했던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시도는 사라진 채 간부진은 승진에만, 사무관과 주무관은 업무 과부하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49)이 사실상 청와대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며 의료 인사 정치권 진입의 새로운 이정표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와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59)은 기자 출신으로 광주 광산구청장 재임 시 민관 복지공동체를 첫 시행했다는 점에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과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 비서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진석 비서관(좌)과 민형배 비서관(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이진석 비서관(울산 출생)은 사회정책에서 정책조정으로 정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인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사회, 교육 등 사실상 국내 정책 모두를 총괄하게 된 셈이다. 역대 정부에서 의사 출신으로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책비서관 재직 시 보좌한 김수현 사회수석(현 정책실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진석 비서관이 의료관리학 스승인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노무현 정부 사회정책수석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변이 없다면 이 비서관은 내년 4월 총선과 그 다음해 대선까지 문재인 정부 순장조로 청와대 수석까지 역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이진석 비서관의 겸손하면서도 깔끔한 일처리가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정책조정비서관 임명은 사실상 영전"이라면서 "친문 핵심 인사들과 융합하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임명된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해남 출생)은 복지부도 국회도 이외 인사로 보고 있다. 그는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후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3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등 인사 참고사항 외에 보건의료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전격 교체됐음에도 복지부는 조용하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광산구청장 시절 복지 정책을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자로 분류돼 길어야 5~6개월 비서관이라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민형배 비서관을 잘 아는 인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민형배 비서관과 동연배로 광산구청장 후보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인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복지부가 오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양동호 회장은 "민형배 비서관은 신문기자를 거쳐 노무현 정부 비서관으로 발탁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면서 "나눔문화재단을 만들어 민관 복지공동체를 첫 발족해 지역주민 복지 분야를 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도운 광산구 복지공동체는 지금까지 이어지며 회원이 5천명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 커뮤니티 케어 보다 앞선 시도였다"고 전하고 "민형배 비서관이 보건복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양동호 회장은 "민 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보건의료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합리적이면서 기획력과 추진력은 탁월하다. 설사 내년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견고하게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실국장들은 현재 청와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을 대상으로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이진석 청와대 비서관(49)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했다.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정책비서관에 광산구청장 출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59)이 임명됐다. 이진석 비서관(좌)와 민형배 비서관.(우) 청와대는 지난 21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현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입성으로 관심을 모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인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이동해 김수현 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정책조정비서관은 보건복지를 비롯해 부처별 정책 조율 등 국가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사실상 현정부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의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파격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신임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은 1971년 울산 출생으로 학성고와 고려의대, 서울의대 석박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신임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와 전남대 사회학회, 전남대 사회학 석박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3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민형배 비서관은 김연명 사회수석을 보좌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 간 정책 조율 역할을 담당한다. 청와대는 이외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53, 부산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을 민정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51, 강릉 출생,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졸업)을 자치발전비서관에 각각 전보 발령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하반기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인사철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진 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직원 여성비율 높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 한 듯 임원진 상당수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론되고 있는 특정대학 출신 인사가 차기 임원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달 말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하고, 현재 접수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등 구체적인 채용 절차를 실시 중이다. 상임감사의 경우 전임인 조재국 감사 이전까지는 '약사' 출신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약사 감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던 자리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관례와 달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거친 의사출신 A 여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A 여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과 함께 심평원 내 김선민 기획이사 또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여기에 심평원 상임감사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제도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동시에 임기 만료가 임박한 최명례 업무이사의 후임 인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업무이사의 경우 이전의 관례처럼 내부 승진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적정성평가를 담당했던 인사와 약제 업무를 담당했던 내부 여성 실장들의 2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결국 기존 김승택 원장과 송재동 개발이사를 제외하고, 김선민 기획이사와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상임감사, 업무이사까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정 대학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누군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모든 기관에서 사심 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평원이란 조직 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특성이라면 특성"이라며 "임원이 여성위주로 채워진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인사 그 후"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청와대 보건의료 핵심 비서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깜짝 방문해 사실상 즉석 당정청 협의를 가져 주목된다.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6일 오후 이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실국장 등과 연이어 접촉을 가졌다. 이날 이진석 비서관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비서관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 6개월째 근무 중이다. 그는 문케어로 불리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등과 내용과 골격을 수립한 핵심 인물이다. 이진석 비서관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등 보건의료 핵심 실국장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으며 이명수 위원장과도 인사를 나누며 문케어 등 보건의료 정책과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국회 통과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석 비서관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편 성과를 묻는 메디칼타임즈 기자의 질문에 "제 업무가 아니다.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에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현재 WHO 스위스 본부 파견),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팀장(현 보험급여과장) 등을 이례적으로 호출해 건별 심사를 요양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안의 조속한 실행방안을 요구해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을 긴장시켰다. 동행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 여준성 행정관은 "과거 청와대와 달라졌다. 기관장을 불러 윽박지르는 일은 없다"면서 "매달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당정청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부진 상당수가 이진석 비서관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다소 긴장하면서 연이어 인사를 나누는 얼굴 도장 찍기 행태를 보여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 보건의료 분야 실세 비서관 위력을 짐작해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요양급여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에서 유지된 배경 심평의학으로 비판받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삭감 근거인 '비용효과성' 원칙이 삭제 방침에서 유지로 급변경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선을 위해 행정예고한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항목 삭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개정안 예고 이후 심평원 반발이 가장 심했다. 요양기관 심사평가 업무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요양급여 일반원칙(별표1) 1조 다 항목을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령안 예고 이후 여파는 컸다. 가장 큰 거부 반응은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 청구액 심사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급여기준 등을 전담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의료행위 청구액 삭감 근거인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잣대 혼란과 더불어 수 십 년간 의료인 진료행위의 과도한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치료재료 관련, 해당 업체와 가격 협상 및 급여기준에 엄격 적용된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는 다국적사의 가격 독점권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마감 후 여파를 신중 검토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삭제한 비용효과성 항목. 일부 진보시민단체를 제외하곤 의약단체 어느 곳도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복지부 제출 의견서를 통해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더라도 과잉진료를 시행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로 이득을 보는 건 의료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비용효과성 급여기준 문구 유지이다. 다만, 별표 1조 다항 위치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쉽게 말게, 하위법령에 속해있던 조항을 모법에 명시해 요양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문구 위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있다. 별표 1조 다항인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에서 주체가 불명확하다. 복지부가 삭제에서 유지로 전환하되, 문구 위치 상향을 검토 중인 요양급여 적용기준 제5조 문구. 해석에 따라 요양기관이나 정부 또는 보험자 등 다양한 유추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별표 내용을 규칙 제5조 제1항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비용효과성 항목 주체를 복지부 또는 보험자로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평가원 입장에선 요양기관 심사기준 잣대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심사평가 권한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심사평가원 달래기라는 시각이다. 비용효과성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문케어 관련 심사평가원 기능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승택 원장이 얼마 전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에게 불려가 7월말까지 심사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실장과 부장, 차장 등 심사평가원의 사기는 대폭 저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 전례도 봐도 청와대 비서관이 심사평가원 원장을 직접 불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이사 또는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면서 "심사평가원 실장과 부장, 차장 그리고 노조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가 비용효과성 삭제에서 유지로 전환한 이면에는 문케어 시행과 안착을 위한 심평원 달래기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비용효과성 항목을 삭제에서 유지로 선회하며 격양된 심사평가원 내부 분위기를 냉각시키겠다는 노림수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용효과성 항목 삭제를 놓고 의약단체와 업체 등 보건의료계 곳곳에서 문의가 이어졌다. 개정안 취지와 다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항목 삭제보다 문구 위치를 제5조로 이동하고,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간단한 법령 항목 삭제 행정예고에 심사평가원 전체가 겁먹은 이번 사태는 중앙부처 파워를 실감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산하기관의 역학관계와 생존 정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문재인 정부 2년차, 보건의료 권력 이동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보건의료 정책 대세는 여전히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 신설과 의-정 협의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국정과제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문케어 저지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부는 여유가 넘친다. 문정부 1년, 보건의료 분야 당정청으로 불리는 조원준 전문위원과 김용익 이사장, 이진석 비서관. 보수정권 9년 동안 청와대 지침에 의해 움직여온 복지부의 조급함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존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조직이 권력 재편을 실감했다는 반증이다. 문정부 출범 초기 6개월 동안 복지부는 과거 구태를 고수했다. 보건의료 현안 진행 상황과 추진 정책 관련, 여당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청와대 지침에 길들여진 복지부는 여당의 강도 높은 지적 이후 당정청 정례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원준(45) 보건의료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는 야당 시절 당직자에서 출발해 보건복지 분야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 등 밑바닥부터 여당 전문위원까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매주 열리는 여당 수뇌부 조찬 회의에서 보건의료 이슈가 언급되고 공론화된 것도 수뇌부와 조원준 전문위원 간 신뢰를 반영했다는 시각이다. 정권을 창출한 당청 파워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인사권에서 나온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66) 임명 이후 진행된 복지부와 산하기관 인사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임명 이후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핵심 인사가 김용익 사단으로 임명됐다. 역으로 7월 취임 1년을 맞는 박능후 장관은 기대이하라는 혹평이다. 박 장관의 김용익 이사장 임명장 전달 모습.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과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허윤정 연구소장(아주의대 교수) 모두 사실상 '김용익 사단'이다. 또한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이사에 이어 복지부 실장 출신인 이태한 상임감사 임명까지 복지부와 산하기관, 의료계 등을 들여다보고 정책 실효성을 진단할 수 있는 김용익 사단의 합법적 비선을 구축한 셈이다. 김용익 이사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수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46)의 달라진 위상도 주목할 부분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인사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이진석 비서관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다. 정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분야 당정청으로 조원준 전문위원과 김용익 이사장 그리고 이진석 비서관 등 3인방을 지칭한다. 여당 한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조원준과 김용익, 이진석 등 실질적인 당정청에 끌려가면서 눈치 보는 형국"이라면서 "박능후 장관이 7월로 임기 1년을 맞지만 여당 내에서 부처 장악력과 인사제도 개선, 보건정책 추진력 등 모든 면에서 기대 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와대의 심사평가원 심사체계 개편 회의도 당정청으로 불리는 3인방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김용익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이 청와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곳곳에 배치됐다. 왼족부터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태한 공단 상임감사, 강청희 급여이사, 허윤정 심평원 연구소장.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인 문케어 성패는 의료기관 비급여 발생 최소화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건별 심사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건별 심사에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해 의료기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상당부분 인정해야 문케어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아니라 이진석 비서관과 김용익 이사장이 복지부 간부진과 기관장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승택 심평원장이 청와대 회의 이후 곧바로 TF팀을 구성해 심사체계 개선에 돌입한 것도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지 안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6·13 지방 선거 결과가 여당 대승리로 귀결될 경우, 하반기 복지부 인사 조치와 함께 보건의료 정책 수정 등 당청의 고강도 개혁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